2026 주식 빚 개인회생 총정리 | 4인 가구 생계비와 보증금 처리법
주식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026년 기준 주식 투자 채무의 불이익 여부,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기준, 전세보증금 처리와 변제금 계산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식 손실이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으로 생긴 빚이라고 해서 자동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투기성 여부”와 “최근 채무 발생 경위”입니다.
1️⃣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기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심사됩니다.
주식 손실 채무에서 특히 보는 요소는 다음 2가지입니다.
① 고의적·투기성 채무인가?
- 고위험 단타 반복
- 레버리지 과다 사용
- 신용·카드 돌려막기 구조
주식은 ‘도박’으로 보지 않지만,
빚을 내 무리하게 투자했는지는 중요하게 봅니다.
② 회생 직전까지 계속 투자했는가?
- 최근 1~2년 거래내역
- 대출금이 곧바로 주식계좌로 입금됐는지
- 신청 직전까지 매매 지속 여부
이미 투자 중단했고
재산도 거의 남지 않은 상태라면
최근 판례 흐름상 “재기 기회 부여”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재 조건으로 보면 가능성은?
당신이 제시한 조건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 채무 1억 4천 →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요건 충족
✔ 월 소득 310만 원 → 안정적 소득 있음
✔ 배우자 + 자녀 2명 → 4인 가구 부양가족 인정 가능
2026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300만 원 초반대 수준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변동 가능)
단순 계산 예시
월 소득 310만 원
– 생계비 약 30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크지 않을 가능성
이 경우 월 변제금이 낮게 책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생계비 공제가 크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은 문제 될까?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면 전액을 변제에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가족과 실제 거주 중
- 최소 주거 유지 목적
- 지역별 최소 주거보증금 범위 이내
다만 중요한 변수:
- 배우자 명의인지
- 공동명의인지
- 본인 명의 단독인지
명의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식 손실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법원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투자 실패 → 가능성 있음
- 반복적 고위험 투기 + 최근 채무 집중 → 엄격 심사
- 회생 직전 대출 → 주식 몰빵 → 손실 → 신청 → 불리
즉, 타이밍과 거래 패턴이 핵심입니다.
이미 투자 중단했고
현재는 소득으로 생계 유지 중이라면
“회생 취지에 맞는 상황”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5️⃣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 카드 돌려막기 계속 진행
- 추가 대출로 손실 만회 시도
- 배우자 명의 재산 숨김
이런 구조가 이어지면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 주식 채무 = 자동 기각 아님
✔ 소득 안정 + 부양가족 있음 = 긍정 요소
✔ 전세보증금은 거주 목적이면 일정 부분 보호
✔ 최근 투자 패턴이 가장 중요
현재 상황은
“아예 불가능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혼자서 “주식이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