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피의자 입건’…현직 대법원장 첫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관련 고발 사건들을 수사부서에 배당해 법리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어떤 혐의로 고발됐나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은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제출됐으며,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직선거법 위반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 절차를 어기고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결론을 서둘러 내렸는지 여부다.
이 점이 직권남용 또는 선거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 공수처의 현재 수사 단계는?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고발이 워낙 많아, 일부는 수사3부, 일부는 수사4부에 나눠 배당됐다.”
- 공수처법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되므로,
입건 = 즉시 본격 수사 진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현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고발 내용 및 법리 타당성 검토 중
현재는 제출된 자료가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수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 2단계: 향후 본격 수사 여부 결정 예정
법리 검토 후에야 다음 수사로 나아갈 수 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직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 같은 본격적 강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공수처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 사건 일부는 각하·불입건 처리될 가능성,
- 일부는 수사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
둘 다 열려 있는 상황이다.
현직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