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128명에 190억 전세사기…친인척 동원 가족 사기단 수법은?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128명을 상대로 약 19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 개인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 등이 얽힌 형태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라면 이번 사건을 단순한 뉴스로 볼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전세계약과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90억 전세사기, 피해자는 사회초년생 등 128명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로 파악된 임차인은 128명, 피해 규모는 약 190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에게는 사기 혐의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액 이상의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건물 외관이 멀쩡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친인척까지 가담한 가족형 전세사기 구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도를 보면 범행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 등을 중심으로 가족과 친인척이 가담한 정황이 조사됐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의 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집 한두 채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을 활용해 다가구주택을 확보하고, 충분한 자기자본이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구조가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신규 계약이 계속될 때는 문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자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이 특히 알아둬야 할 것이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입니다.
아파트나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만 확인해서는 보증금 안전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몇 명인지, 이들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실제 처분가치에 비해 선순위 근저당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전세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매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집이면 무조건 안전할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인중개사 5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이 집은 안전하다”,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다들 이렇게 계약한다”고 설명하는 것만 믿기보다는 중요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전세계약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실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등 권리관계를 살펴봅니다. - 실제 매매시세와 전세보증금 비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지나치게 근접해 있다면 주택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다가구라면 선순위 보증금 확인
같은 건물에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HF 등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
처음 집을 봤을 때 확인한 등기부만 믿지 말고 계약금·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도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전세계약을 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해서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 당시와 비교해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본 절차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가능 기간과 요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날짜를 계속 미루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기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보증금 돌려막기 위험을 의심하고 대응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 만기가 가까워졌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의심된다면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차인이 자동으로 법률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및 피해 상황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전세사기 사건, 현재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번 사건에서는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 해외에 체류해 수사가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반면 총책의 배우자는 별도 재판에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일당 모두에게 최종 형이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책임 범위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가요?
다주택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세사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수가 많으면서 각 주택의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 보증금 반환 능력을 더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한 장치지만 모든 계약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별 가입 요건과 보증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매물이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 말만으로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체 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에 계속 의존한다면 자금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임박했다면 보증금 반환 일정과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0억 전세사기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사회초년생 128명이 약 190억 원의 피해를 본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범행 규모만이 아닙니다. 가족·친인척 등이 얽힌 구조, 다가구주택, 보증금 돌려막기와 반환 능력을 넘어선 임대차계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좋은 집을 찾는 것만큼 ‘내 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계약금을 보내기보다 등기부등본, 실제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와 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현재도 전세사기 수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물일수록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권리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