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직 상실…대법원 징역 2년 확정, 피선거권 제한까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권 의원은 의원직뿐 아니라 향후 선거 출마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 내용과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 피선거권 제한,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6년 7월 16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형은 즉시 확정됐습니다.

의원직은 왜 바로 상실됐을까?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권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고, 강릉 지역구는 공석이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현안 해결을 청탁받으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다이어리 기록과 현금 전달 정황,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선거권은 언제까지 제한될까?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즉, 단순히 선고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 시점부터 제한 기간이 계산됩니다.

권성동 의원의 입장은?

권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대법원 선고 이후에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상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으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 지역구는 공석이 되며, 보궐선거 등 후속 절차는 관련 법령과 선거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내 지도체제와 지역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권성동 의원은 왜 의원직을 잃게 됐나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Q2.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징역형 확정으로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10년입니다.

Q3. 강릉 지역구는 어떻게 되나요?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역구는 공석이 됐으며, 보궐선거 여부와 시기는 공직선거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차기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