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7만 원 사기, 고소 가능할까?

오픈채팅 7만 원 사기, 고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유죄 확정)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고소는 가능한 이유

형식적으로는 사기죄 고소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오픈프로필 정보
대화 전체 스크린샷
틱톡라이트 가입 유도 정황
시간대·계정 연동 흔적

이런 자료가 있으면 경찰에 사기 피해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경찰이 카카오톡 IP, 틱톡 계정 등을 조회하면 상대 특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처벌이 어려운 이유

문제는 사기죄 성립 요건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 + 재산 처분 + 피해 발생
이 3가지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앱 가입을 했다”는 행위가
법적으로 재산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금액이 7만 원으로 소액이고
상대가 일회성 계정일 경우
경찰 수사 우선순위가 낮아 불기소(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고소가 의미 있는 경우

고소의 실질적인 효과는 처벌보다는 다음에 있습니다.

경찰 명의 연락 → 상대 심리적 압박
출석 요구 → 합의 유도 가능성
추가 피해자 발생 차단

즉, 돈을 돌려받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단계

1단계 증거 확보
오픈채팅 대화 전체 캡처
상대 프로필·닉네임·시간 포함
틱톡라이트 가입 내역 캡처
송금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

2단계 신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온라인 접수

신고 내용은
“오픈채팅을 통한 사기 피해”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결과

고소 접수는 거의 확실
상대 특정되면 경찰 연락 가능
합의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유죄 판결까지 갈 확률은 낮음

현실적인 조언

이 금액대 사건은
처벌 목적보다는 합의 압박용 고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끝난 상대와 추가 접촉은 피하고
비슷한 유형의 오픈채팅·앱 가입 유도는
앞으로 전부 차단하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핵심 한 줄로 정리하면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보다 합의·경고 목적에 가깝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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