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판결 요약-김건희 여사 1심 판결 한눈 정리 (2026.1.28)
2026년 1월 28일 선고, 핵심 혐의 대부분 무죄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알선수재 1건이다. 김 여사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약 127만 원)**과 **그라프 목걸이(약 622만 원)**를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 1,281만 원이 선고됐으며, 벌금형은 부과되지 않았다.
무죄 판단된 주요 혐의
반면 특검이 제기한 핵심 혐의 다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혐의: 시세차익 약 8억 원 주장에 대해 공모·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요건 불충분
- 추가 명품 수수 의혹 다수: 금품 수수 및 청탁 인식의 직접 증거 부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 책임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강조하며,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구형과의 큰 격차
특검은 전반적 범죄 구조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인정 범위를 통일교 금품수수로 한정해 형량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정치권·사회 반응
- 여당: 판결의 법리와 형량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 야당·시민단체: “면죄부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발
- 법원: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향후 절차
이번 판결은 1심으로, 2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항소심 진행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쟁점은 ▲청탁 인식 여부 ▲금품 수수의 대가성 ▲기존 무죄 판단에 대한 증명 보강 가능성 등이다.
정리
-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 징역 1년 8개월, 몰수·추징
- 무죄: 도이치모터스·여론조사 등 주요 혐의 다수
- 쟁점: 특검 구형 대비 큰 형량 차이, 항소심 결과
김건희 여사 1심 판결 한눈 정리 (2026.1.28)
- 특검 구형: 징역 15년
- 선고 결과: 징역 1년 8개월
유죄
-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 샤넬 가방(127만 원), 그라프 목걸이(622만 원)
- 몰수·추징금 1,281만 원
- 벌금형 없음
무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혐의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 기타 명품 수수 의혹 대부분
→ 증거 부족·청탁 인식 입증 안 됨
판결 핵심 이유
- 무죄추정 원칙 강조
- 공모·대가성·청탁 인식에 대한 직접 증거 부족
이후 상황
- 여야·시민사회 논란 지속
- 항소심 진행 중, 구속 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