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무엇이 더 유리할까? 상황별 선택 기준 정리
채무가 감당되지 않을 만큼 늘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강력한 법적 절차지만, 적용 조건과 효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는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사람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① 꾸준한 소득이 있다
월급·사업소득·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든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② 채무 금액이 제도 요건 안에 들어간다
- 무담보채무(카드빚 등): 10억 이하
- 담보채무(주택담보 등): 15억 이하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 ③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
집·차·보증금 같은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보유 재산 이상의 금액만 변제하면 재산을 잃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 ④ 3~5년 동안 일부라도 갚고 나머지 탕감받기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소득 − 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3~5년 동안 납부하면,
최대 90% 이상 채무가 탕감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이 더 유리한 사람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계획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꾸준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생계비조차 벌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② 변제금 납부 자체가 어렵다
3~5년 동안 가용소득을 낼 자신이 없을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 ③ 재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개인파산 시 보유 재산은 절차에 따라 청산되지만, 재산이 거의 없다면 부담이 적습니다.
✔ 파산의 결과
파산·면책 결정이 나면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 공무원·금융업종·일부 자격증 제한
- 신용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떻게 선택할까?
선택 기준은 매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3년 이상, 매달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다 → 개인회생
채무를 일부 납부하면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 그마저도 어렵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다면 회생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무리하게 진행해도 중도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 소득 구조(세후 월수입)
- 채무 총액(담보/무담보 구분)
- 보유 재산(집·차·보증금·적금 등)
- 현재 직업과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이 네 가지가 개인회생·파산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 결론: 무엇이 내게 맞을까?
- 소득이 있다 → 개인회생 가능성이 높음
- 소득이 없다 → 개인파산이 현실적
-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 개인회생 우선 고려
- 빠른 빚 정리를 원한다면 → 파산·면책 절차 검토
두 제도 모두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아래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가능금액 계산
✔ 파산·회생 선택 간단 체크리스트
✔ 실제 제출 서류 목록
✔ 월 소득·채무 기반 맞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