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에 3조 7,0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조정안 통지…1인당 10만 원 배상 가능할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약 3,700만 명의 피해 이용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는 집단 분쟁조정안​을 통지하면서 국내 유통·I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이 모두 수용될 경우 총 배상 규모는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부24에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첨부란이 ‘선택’​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모든 전입신고에 계약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바로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