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한국 상속세는 OECD 평균의 4.4배 수준입니다. 일괄공제 8억 상향, 연부연납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등 최신 상속세 개편 논의 핵심 3가지를 정리합니다.
2026년 상속세 개편 논의, OECD 4.4배 ‘세금 폭탄’ 완화될까?
2026년 상속세 개편, 상속세 공제 확대, 중산층 상속세 부담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속세수는 전체 세수의 1.59%,
이는 OECD 평균(0.36%)의 약 4.4배에 달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6년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금 논의 중인 핵심 3가지 변화만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 왜 중요한가?
현재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20년 넘게 사실상 고정돼 있어
자산 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26년 논의 핵심
- 일괄공제 상향
→ 기존 5억 원 → 7억~8억 원 상향안 유력 - 배우자 공제 확대
→ 현행 최소 5억 원 → 10억 원 상향 검토
🔹 중산층 체감 변화
-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동시 적용 시
👉 최대 18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서울 아파트 1채 상속 시
→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듦
📌 핵심 포인트
→ 이번 개편의 최대 수혜층은 초고액 자산가가 아닌 ‘주택 보유 중산층’
2️⃣ 대한상의 제안: 연부연납 확대 등 ‘납부 방식’ 개편
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막히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금 액수보다 ‘내는 방법’을 바꾸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연부연납 기간 확대
- 현행: 일반 재산 최대 10년 분납
- 개편안:
- 20년 분납
- 또는 5년 거치 + 이후 분납
🔹 실제 체감 효과
- 20년 분납 시
→ 실질 부담률 일시 납부 대비 51.4% - 거치 기간 포함 시
→ 32.3% 수준까지 완화
🔹 물납 범위 확대
- 기존: 비상장주식 중심
- 개편안: 상장주식 물납 허용
→ 현금 부족 문제 완화
📌 핵심 포인트
→ “세금은 그대로여도, 팔지 않고 낼 수 있게 하자”
3️⃣ 유산취득세 전환 & 최고세율 인하 논의
🔹 유산취득세 전환
- 현행: 유산세 방식
→ 전체 상속재산 합산 후 과세 -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 과세
📌 효과
→ 누진세 부담 완화
→ 다수 OECD 국가가 채택 중인 구조
🔹 최고세율 조정
- 현행 실효세율: 최대 60%(할증 포함)
- 논의안: 40% 수준 인하
⚠️ 단, 정치적 부담이 커
→ 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에 상속이 발생하면 새 공제가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시행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8억 공제안은 2026년 시행 목표일 뿐, 확정은 아닙니다.
Q2.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나요?
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중산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 9억 상향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Q3. 한국 상속세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 높은 명목세율(50~60%)
- 낮은 공제 수준
- 상속 총액 기준 과세(유산세 방식)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구조 때문입니다.
Q4. 연부연납하면 이자 부담은 없나요?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급매·대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
기업·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2026년 상속세 개편의 진짜 방향
2026년 상속세 개편 논의의 본질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 세부담 정상화”**입니다.
- ✔️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확대
- ✔️ 연부연납 등 납부 방식 유연화
- ✔️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특히 일괄공제 8억 상향 여부는
👉 아파트 한 채 보유 가구의 세금 운명을 가르는 핵심 변수인 만큼
앞으로의 국회 입법 과정을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