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추경 20조 원, ‘선별 지급’ 유력 –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완전 정리
2025년 하반기, 정부가 **최소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내수 회복과 경기 부양, 그리고 민생 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 선별 지급’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차 추경, 왜 ‘선별 지급’이 유력한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합경기 진단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정책 효율성, 경제 여건을 모두 고려해 재정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특별히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20조 원 추경 편성 시 GDP(국내총생산)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으로 크지 않다”면서, 정책의 상징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방식은?
- 취약계층(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차등 지급이 유력합니다3.
-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주요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단, 전국민 지급 시 13조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별 지급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13.
3. 주요 포함 사업 및 재정 운용
-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 유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2024년 12월~2025년 2월 피해분까지 보상 검토
-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AI 등 미래 성장 분야 지원: 중장기적 경기 활성화 목표
- 재원 조달: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2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이미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4. 정치권 논의와 전망
- 여당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도 기존의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재정 현실을 감안한 유연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정책의 체감도와 신속 집행”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 2025년 2차 추경은 최소 20조 원 이상, 선별 지급이 유력합니다.
-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특정 지역 등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국민 일괄 지급은 재정 부담으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지원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 구체적 지급 기준, 금액, 대상 등은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니, 정부 발표와 국회 논의를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