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지급 현황 총정리 | 농어촌 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최신 업데이트
2025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전국 단위 도입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형태는 지역별·대상별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본소득 현황, 시행 지역,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미래 전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6~2027년 시행 예정)
정부는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행 지역
- 경기도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그 외 총 7개 농어촌 지역
✔ 지급 금액
- 매월 약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급
-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주민들에게 제공
✔ 시행 기간
-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용
- 2025년에는 사전 준비 및 사업 환경 조성 단계
✔ 기대 효과
- 지역 내 소비 증가
- 고령 농촌의 안정적 소득 보전
- 인구 감소 및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긍정적 영향
✅ 2.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중심 운영)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대표적 기본소득 형태가 바로 청년기본소득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가장 활발하게 시행 중입니다.
✔ 지급 대상
- 만 24세 청년
- 소득, 취업, 재학 여부와 무관한 보편적 지급
✔ 지급 금액
- 분기별 25만 원
-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 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형 지역상품권
- 오프라인 지역 상권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정책 효과
- 지역경제 소비 진작
- 청년층 생활비 부담 감소
- 청년 정책 통합 모델로 발전 가능성
✅ 3. 전국 단위 기본소득은 아직 ‘도입 전’ 단계
2025년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법·예산 문제, 효과 검증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 현재 진행 상황
- 국책 연구기관에서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 연구 진행 중
-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데이터 확보 단계
-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 도입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즉, **기본소득 전국 시행은 아직 ‘검토·연구 단계’**이며, 일부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수준입니다.
✅ 4. 지자체별 기타 기본소득·준기본소득 제도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은 준기본소득 정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농민 기본소득
- 전남·전북·충남 등 일부 지역
- 농민에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지역상품권 지급
✔ 청년지원금(준기본소득 형태)
- 서울·부산·대구·울산 등에서 청년수당 형태로 지급
- 구직활동비, 생활안정비 지원 등
✔ 출산·육아 기본지원금
- 출산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자체 증가
- 광역·기초 지자체마다 지원금 차등
이처럼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지만, 모두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표
| 구분 | 대상 | 지급금액 | 지급방식 | 시행상태 |
|---|---|---|---|---|
| 농어촌 기본소득 | 농산어촌 주민 | 월 15만 원 | 지역상품권 | 2026년 시범 |
| 청년기본소득 | 만 24세 청년 | 연 100만 원 | 지역화폐 | 진행 중 |
| 전국 기본소득 | 전 국민 | 미정 | 미정 | 검토 단계 |
| 지자체형 준기본소득 | 농민·청년·출산 등 | 지역별 상이 | 지역화폐 | 확대 추세 |
결론: 2025년 한국의 기본소득은 “시범단계 + 지자체 중심”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정책은 전면 도입 전 단계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청년기본소득, 농민·청년지원금 등 준기본소득 형태가 중심입니다.
전 국민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직 연구·검토 단계이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