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완전 가이드

2025년 7월 시행, 한부모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 A to Z (2026년 기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대신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026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한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국가)**으로부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능하며,
국가는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핵심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해 최소한의 양육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즉,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공동양육협약 등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명확히 인정된 부모여야 합니다.

둘째, 양육비 미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수령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 월 약 700만 원 수준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포함된 가구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넷째, 자녀 요건입니다.
자녀는 만 18세 미만,
또는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추가로, 재산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그 낮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최초 지급은 최대 12개월이며,
이후 연장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또는
대표번호 1644-6621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통장 사본

서류 준비 후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통해 접수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가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4주이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된 양육비는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직접 회수합니다.
압류, 가압류, 소득·재산 조회 등 법적 절차가 동원되며,
양육 부모는 추심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후 실제 양육비를 다시 받게 되면
선지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무조건 평생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변동되면 재심사를 받게 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국가 개입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제도 활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큰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