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탕감 정책 총정리｜2026년 새출발기금·청산형 채무조정 핵심 내용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빚탕감 정책’**은 무분별한 채무 면제가 아니라,
코로나·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원금 최대 90% 감면과 저금리 전환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새출발기금(배드뱅크)**과 청산형 채무조정입니다.
새출발기금(배드뱅크)이란?
새출발기금은 연체된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새출발기금 핵심 혜택
- 원금 60~90% 감면
- 남은 채무는 연 3~4% 저금리 전환
- 최장 20년 분할 상환
- 연체 30일 이상이면 조기 신청 가능
특히 2026년부터는 사업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일부 포함 가능해져,
기존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 이후에도 최소한의 상환 의지를 보이면
사실상 채무를 정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구조
-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원금 최대 90% 감면
- 남은 원금의 절반, 즉 전체 원금의 5%만 3년 상환
-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전액 면제
예를 들어 원금이 5,000만 원이라면
👉 약 250만 원만 3년간 상환하면 나머지는 모두 탕감됩니다.
지원 대상별 혜택 정리
| 대상 | 원금 탕감 비율 | 주요 조건 |
|---|---|---|
| 소상공인·자영업자 | 최대 90% | 연체 3개월 이상, 순부채 기준 |
|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 등) | 최대 95% | 원금 5천만 원↓, 3년 성실 상환 |
| 장기 연체자 | 최대 80~100%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
2026년에는 지원 인원도 기존 5천 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경로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온라인 상담
기본 절차
- 온라인·방문 상담 신청
- 소득·재산·부채 심사
- 채무조정안 확정
- 금융기관 협약 후 실행
📌 연체 30일 이상이면 조기 지원 신청도 가능하며,
모든 신청은 개인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논란과 정부 입장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성실 상환 유도와 재기 지원이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 상환 능력 심사
✔ 일정 기간 성실 상환
✔ 재기 가능성 평가
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한 줄 요약
2026년 정부 빚탕감 정책은 새출발기금과 청산형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구조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